정부는 현재 12해리로 돼있는 우리 영해밖에 12해리에 접속수역을 선포해 준영해적 관할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영해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외무부는 최근 유엔 해양법 협약이 이 같은 접속수역을 공식 인정해 우리도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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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해리 접속수역 선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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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5-09-14 21:00:00
정부는 현재 12해리로 돼있는 우리 영해밖에 12해리에 접속수역을 선포해 준영해적 관할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영해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외무부는 최근 유엔 해양법 협약이 이 같은 접속수역을 공식 인정해 우리도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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