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어정쩡한 태도로 교육개혁 뒷걸음

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교육개혁안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놓고 교육부의 어정쩡한 태도 때문에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권순범 기자의 취재입니다.

권순범 기자 :

학교 운영위원회는 교육개혁의 핵심일 뿐 아니라 가시적으로 교육개혁을 느낄 수 있는 첫 과제이기에 성공여부에 쏠린 관심이 컸습니다. 교육개혁위원회는 일부 의결기능을 이 위원회에 부여했습니다. 교육부 의뢰로 운영위원회를 연구한 한국교육개발원 역시 의결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단순한 심의기구로 기능을 대폭 약화시켰습니다.

이부영 (교육개혁 연대회의 전집행위원장) :

의결권이 없는 학교 운영위원회는 교장 독단에 의해서 비민주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고 끝내는 돈 걷는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권순범 기자 :

전면 시행시기도 이번 2학기에서 98년으로 연기했습니다. 교육개혁은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것입니다. 두 번째 단추인 종합생활기록부 교육부가 내놓은 안은 이른바 단매형과 화일형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단매형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단매형은 기록하기는 쉬우나 교과 성취과정을 알 수 없어 교육개혁 기본정신에는 어울리지 않는 모형입니다.

최충옥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 :

실행부서는 교육개혁의 취지와 방안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순범 기자 :

교육개혁위원회는 그래서 이달 안에 교육개혁 추진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평가결과는 연말에 대통령에게 보고됩니다. 교육부의 가재걸음을 보다 못해 교개위가 나선 것입니다. 흔히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기득권층에 의해 교육개혁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KBS 뉴스, 권순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