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재벌그룹 임원 6천 명 투기조사

류근찬 앵커 :

수도권의 거점도시 개발방침이 알려지면서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부동산 투기조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가 오늘 투기방지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회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회찬 기자 :

정부는 우선 30개 재벌그룹 임원 6천명과 토지 과다보유자 택지 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하는 사람 등 모두 2만6천여 명의 토지거래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가동하고 있는 토지종합전산망이 활용됩니다. 특히 올 들어 세 차례 이상 토지거래를 해온 6천67명은 시범적으로 투기조사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들의 명단을 곧 국세청에 통보해 투기여부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유휴지 지정을 받고도 개발을 미루고 있는 토지의 경우 과태료를 물리고 개발을 계속 늦출 경우 정부가 강제 매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기조짐을 사전에 포착하기 위해 지가지표를 강화해 분기별 땅값 변동률이 3%이상이면 투기조사 대상으로 삼아오던 것을 앞으로 1%이상 오르거나 전국 평균지가 변동률의 1.5배 이상이면 투기우려지역으로 보고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투기예고지표를 토대로 다음달초에 중앙과 지방에 투기대책반을 투입해 대대적인 투기단속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설교통부는 또 부동산실명제를 어기고 명의신탁을 할 가능성이 높은 토지에 대해서는 위장매매나 증여 등의 여부를 국세청과 합동으로 철저히 가려낼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회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