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한 정보에 대한 인터넷 규제 시급

황현정 앵커 :

최근 국내에서도 세계의 정보고속도로라 불리는 인터넷의 이용자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는 유용한 정보 못지않게 음란물 등 불건전한 정보도 엄청나게 유통되고 있어 그대로 방치할 수많은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박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재용 기자 :

최근 정보의 보물창고라고 불리는 인터넷을 배우려는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용자 수는 현재 35만 명 정도로 상업서비스가 시작된 작년에 비해 무려 2배반이나 증가했습니다. 인터넷은 가만히 앉아서 세계 각국의 유용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그 뒤에는 음란물과 같은 독버섯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한번쯤 음란물에 접해본 경험이 있을 정도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성적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는 야한그림이라든가 사진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이용합니다.”

인터넷엔 음란한 그림과 변태적인 성을 묘사한 글들이 10%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컴퓨터 통신의 홍등가라는 오명을 얻고 있습니다. 섹스와 관련된 비디오나 CD롬 판매광고 등도 인터넷에 버젓이 등장해 청소년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등 PC통신을 통해 전달되는 불건전한 정보를 단속할 법적인 근거는 명확치 않습니다.

한봉조 (서울지검 검사) :

이러한 음란 전자저장물에 대해서 통합적인 특별법 같은 것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박재용 기자 :

정부는 다음 달부터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란물의 제공통로를 차단할 방침입니다.

강성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부장) :

기술적으로 인터넷에 들어오는 음란한 정보의 길목을 차단해서 그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기자 :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계가 있는 기술적인 통제보다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불건전한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윤리성 확립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박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