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인 권력비리 철저하게 응징

류근찬 앵커:

선. 후진국을 막론하고 외국에서도 정치인들의 비리는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러나 사건의 처리과정입니다. 특히 도덕성이 정치인의 제1 덕목인 선진국에서는 하찮은 비리로도 정치인들이 정치생명을 걸어야 할 정도로 엄격한 법적 도덕적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만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른바 록히드 사건을 비롯한 정치권의 대형비리 사건이 일본에서는 과연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교 유승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유승재 특파원 :

록히드 사건은 지난 76년 현직에 있던 다나카 가꾸에 일본총리가 현금 5억 엔을 받고 미국 록히드사의 트라익사 항공기를 일본의 민간항공사가 구매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사건입니다. 다나카 총리는 록히드 사건으로 결국 총리직을 사임했으나 여전히 끈끈한 인맥과 자금력을 배경으로 일본 정계에 군림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검찰은 이론바 다나카 군단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고 집요한 수사 끝에 다나카 전 총리를 구속했습니다.

다나카 (전 일본총리) :

적어도 일본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국가나 국민을 배신할리 없습니다.

유승재 특파원 :

다나카 전 총리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법정투쟁을 벌였지만 검찰의 추궁은 집요했으며 1심 2심 모두 징역4년에 추징금 5억앤 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나카 전 총리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지병으로 사망해 자동적으로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현직 총리를 사임하게 만들고 끝내 구속해 실형판결을 받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권력의 비리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여론과 언론의 지원 때문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리크루트 사건과 사가와 귀빈 사건 등 유사한 사건이 되풀이 됐지만 관계자들은 모두 법의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도교에서 KBS 뉴스, 유승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