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건 5.18사건 전면 재수사

류근찬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뉴스입니다.

검찰이 특별수사본부까지 설치해서 12.12와 5.18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오늘 돌연 방침을 바꿔서 12.12사건까지 포함해서 재수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

명했습니다.

먼저, 이 소식을 장기철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장기철 기자 :

검찰은 오늘 오전 12.12사건과 5.18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착수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최 환 (서울 지검장) :

오늘 부터 12.12사건과5.18사건에 대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그 두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다시 재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장기철 기자 :

검찰은 5.18사건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12.12사건부터 수사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일단 피의자 소환 대상 수는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만으로 국한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군 형법상의 반란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검찰이 두 사건을 전격적으로 재수사하기로 한 것은 국민들이 여망을 무시하기 어렵고 사정변경 원칙도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

“당시 12.12사건과 5.18사건을 결정할 때의 사정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재범을 했거나 또는 개전의 정이 없거나 하는 등으로 해서 다시 조사해서 처벌할…”

검찰 관계자는 반성을 하지 않은 경우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지칭했습니다.

수사의 양이 워낙 방대해서 수사시기를 더 이상 늦추기 어렵다는 실무적인 이유도 작용했습니다. 검찰이 특별검사제를 의식해서 서두르지 않았느냐는 분석도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