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자유당 개헌않고 5.18특별법 제정하기로

류근찬 앵커 :

5.18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한때 개헌까지 검토하려 했던 여권이 일단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민자당은 오늘 5.18특별법 제정 기초위원회를 열어서 이같이 잠정 결론을 내림으로써 개헌논의는 일과성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배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종호 기자 :

헌법재판소의 선고결정 연기와 관련해 어제 긴급 당정회의를 가진 여권의 의중은 오늘 아침까지 개헌 쪽에 무게중심이 쏠려있었습니다. 5.18관련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위헌소지를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개헌추진 움직임은 고위당직자 회의와 특별법제정 기초위원회 회의를 거치면서 반전돼 결국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특별법을 만들기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현경대 (민자 5.18특별법 기초위원장) :

더 많은 위원들이 헌법 해석에 의해서 합헌적인 특별법을 만드는 길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폈습니다.

배종호 기자 :

여권이 개헌불사 방침에서 사실상 이를 철회한 것은 개헌을 추진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과 야권의 반대 등을 감안할 때 정치적 부담이 너무 많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 됩니다.

김광일 (민자 5.18특별법 기초위원) :

필요하다면 개헌을 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을 꼭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내란죄에 의하여 대통령이 된 자는 그 재임기간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개헌 없이도 특별법 제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배종호 기자 :

이로서 개헌 문제는 일단 일과성으로 끝났지만 특별법이 제정된 뒤 전.노 측에서 헌법소원을 제출해 위헌논쟁이 벌어질 경우 또다시 정치권 전면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배종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