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에 따른 어민 지원책 마련

⊙류근찬 앵커 :

이처럼 한일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으로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근해 어업입니다. 정부는 우리 어업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를 했습니다.

경제부 송종문 기자의 계속된 보도입니다.

⊙송종문 기자 :

배타적경제수역이 설정됐을때 우리측이 가장 타격을 받게될 어장은 일본의 북해도 연안에 있는 명태 트롤어장과 꽁치 봉수망 어장입니다. 이 어장들은 대부분 일본의 2백해리 안에 들어갑니다. 또 동해의 오징어 채낚기 어장은 지금까지 공동어장이었으나 일본에 절반 가량 내주어야 합니다. 이들 어장에서 지난해 우리가 잡은 고기는 명태 6만5천톤 꽁치 3만2천톤 그리고 오징어 만3천톤으로 이 어장들을 잃으면 지난해 기준으로 6백억원 이상의 어업소득이 줄게 됩니다. 그러나 배타적 경제수역이 설정되더라도 당분간은 기존과 같은 어로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빠른 시일안에 우리 어업의 구조조정을 서둘러 피해를 최소로 줄일 방침입니다. 구조조정의 핵심은 오는 2천년까지 전체 어선의 10%인 8천척을 줄이는 것입니다.

⊙박규석 (수산청국제협력관) :

앞으로 어선이 어장을 잃게 될 경우에 전업대책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어업을 그만두게 될때 폐선대책 이런 대책들이 준비가 돼있습니다.

⊙송종문 기자 :

폐선되는 어선값은 전액 국고로 보상해 주고 3년치의 수입만큼을 융자해줄 계획입니다. 또 조업을 계속할 어선에 대해서는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허용해 극심한 인력난을 덜어주고 소득세 표준소득율을 낮춰주는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어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종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