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무기능 약하다

⊙황현정 앵커 :

검찰에 송무기능이라는 것은 국가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에 대응해서 국가의 재산을 지켜내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검찰의 송무기능은 매우 약화돼 있어서 국가가 소송에서 지는 일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이 져야 하는 부담입니다.

김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선 기자 :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국가가 진 비율은 34% 매년 80억원 가량의 국민세금이 이 비용으로 나갑니다.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국가의 패소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정부의 행정처분 등이 잘못된 경우가 많았다는 뜻도 되지만 국가를 대신해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검찰의 책임도 큽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의 경우 검사 5명이 매년 2천5백여건의 행정소송과 국가소송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직접 재판에 나가 소송을 수행한 것은 서너건에 불과합니다.

⊙나병룡 (변호사) :

해당 관청의 공무원들이 나가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법률적인 어떤 지식이랄지 소송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과의 싸움에서 아마도 밀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태선 기자 :

송무기능에 대한 검찰의 관심도 낮습니다. 지난해 9월 정기인사 이후 서울지검 송무부장 자리는 사실상 비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검찰 내부에서 송무담당은 한직으로 인식되고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검찰 송무담당 직원 :

인원이 업무량에 비해 적어요. 중요성을 위에서 인식하지 못해 줘요.

⊙김태선 기자 :

검찰의 소송 수행 잘못으로 국가 패소율이 높아져 국고의 손실이 초래된다면 그 궁극적인 부담은 국민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