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3년; 중단없는 정치개혁

⊙류근찬 앵커 :

김영삼 대통령이 오는 25일로 취임 3주년을 맞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서 저희 KBS 9시 뉴스는 정치와 경제 사회 등 각 분야별로 지난 3년동안이 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또 앞으로의 과제를 진단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문민정부 개혁의 최우선 과제였던 정치분야의 개혁 성과와 또 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임창건 기자입니다.

⊙임창건 기자 :

부정부패 척결과 세계화 개혁 그리고 역사 바로세우기로 숨가쁘게 이어진 문민개혁 3년은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제도와 의식의 기틀을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변화와 개혁의 핵심은 바로 정치개혁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93. 3. 4 출입기자 간담회) :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다시 이 김영삼이 한테 앞으로 5년동안 대통령에 재임하는 동안에 나에게 돈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절대 받지 아니할 것이다.

⊙임창건 기자 :

본격적인 정치개혁의 신호탄이었던 대통령의 취임초 약속은 곧바로 공직자 재산공개와 금융실명제 실시로 구체화 됐습니다.

⊙94. 3 선거관계법 개정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창건 기자 :

정치관계법을 개정함으로써 깨끗한 정치 돈 안드는 선거개혁의 제도적 틀도 마련했습니다. 34년만에 풀뿌리 민주주의 시대를 연 6.27지방선거는 무엇보다 깨끗한 정치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해준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신3김 시대의 재현으로 우리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분할구도는 더욱 심화됐습니다. 제도라는 틀의 변화 못지않게 의식과 관행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도 본격 제기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역사 바로세우기는 진정한 국민화합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문민개혁의 출발점이자 미래창조를 위한 명예혁명입니다. 권력형 부정축재와 관련한 노태우씨의 구속은 과거 정치관행이란 이름으로 묵인돼 오던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잘라버린 것이었습니다. 12.12와 5.18과 관련한 전두환씨의 구속 그리고 5.18특별법 제정은 군사쿠데타로 왜곡됐던 국가의 기강과 도덕성을 그 뿌리에서 부터 다시 바로잡겠다는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올해 신년사 :

이 역사 바로 세우기야말로 우리 사회의 새로운 탄생을 알리는 신호이며 제2의 건국을 향한 자랑스러운 출발입니다.

⊙임창건 기자 :

과거의 잘못된 의식과 관행 가치관에서 더이상 안주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풀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김병서 (이화여대 교수) :

가치의 개혁 또는 개인의 의식의 개혁 개인의 책임감의 개혁이 제도의 개혁과 병행돼야만 성공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창건 기자 :

정치개혁이 결실을 맺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들의 성숙한 정치문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문민정부 개혁의 본격 시험무대인 15대 총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우리 모두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과감히 떨쳐버리겠다는 의식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KBS 뉴스, 임창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