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총선> 공약비교; 의료관련 공약

⊙류근찬 앵커 :

이번에는 여당ㆍ야당 각당의 총선공약을 비교 분석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내건 각당의 의료관련 공약을 살펴봅니다.

취재에 한상덕 기자입니다.

⊙한상덕 기자 :

의료서비스의 질과 내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보겠다는 대원칙에는 여당ㆍ야당 4당의 입장이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불만스러운 의료서비스의 원인은 어디에 있고 또 이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연간 몇백억원씩 흑자를 보이는 대기업 직장조합과 적자를 면치 못하는 농어촌 지역조합의 통합의료보험 실시 문제입니다. 신한국당은 현재의 조합별 재정과 운영방식을 고수하되 분야별 재정 공동사업으로 이를 보완 하겠다는 입장이고, 새정치국민회의와 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등, 야권은 전면적인 통합 의료보험제도 실시를 공약으로 제시 합니다. 농촌ㆍ어촌지역의 의료기관 부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신한국당이 중소병원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반면에, 야권은 모두 국립병원ㆍ공립병원, 보건소 등의 확대 설치를 내세웁니다. 병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보험수가가 낮은데서 원인을 찾는 신한국당은 숫가구조 개선을, 조합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국민회의는 통합의료보험 도입을, 병원의 불친절 관행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 민주당은 병원서비스 평가제도와 진료기록의 한글화 공개를 대책으로 제시 합니다.

이밖에 각당이 내건 의료관련 공약 가운데는 전산화를 통한 의료보험증 없애기나, 보험료 체납으로 혜택을 잃은 사람들에 대해 보험료를 50%까지 탕감해 주자는 내용이 눈길을 끕니다. 통합 의료보험문제는 농촌지역 주민들은 물론 경실련과 노총 등, 사회단체에서도 그 실시를 주장하고 있어 15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다룰 안건이 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KBS 뉴스, 한상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