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선자치 1주년 맞아 민선 1년 백서내놔

서울시가 민선자치 1주년을 맞아 자치행정권 확보 등 21개 항목의 과제를 담은 민선 1년 백서를 내놨습니다. 조순 시장은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백서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정부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박영환 기자입니다.

⊙박영환 기자 :

서울시는 백서에서 우선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특유의 다양성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조직과 인사의 자율권과 자치에 걸맞는 시민의식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중앙집권시대의 법령과 제도 관행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태이며 자치단체의 업무는 극히 제한돼있고 특히 서울의 경우 각종 제도가 자치에 걸림돌이 돼 주어진 여건에서는 시정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서는 특히 국정감사와 내무부 장관의 감사권 폐지 지방교부금과 양여금 개선 중등교원 봉급부담 규정 삭제 각종 부담금의 교부율 상향 조정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순 서울시장은 수십년간 쌓인 복잡한 서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정치권의 진지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순 (서울시장) :

공무원의 노력은 물론 국가 경영의 차원에서 정부와 정치권에서 응분의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환 기자 :

조 시장은 정당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뿐 아니라 서울시처럼 여러 부문에 얽혀있는 이해를 조정하는 것 역시 정치의 활동이라며 지방자치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대의 과제이자 시장의 임무라고 말해 자신의 향후 정치활동 계획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