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시위문화; 무법적 시위 가혹한 제재

⊙류근찬 앵커 :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버팀목은 말할 것도 없이 법과 질서의 확립에서 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위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주장이나 또 요구를 알리는 수단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법치의 기본 틀을 벗어난 무법적 행동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처벌합니다.

미국의 시위문화를 워싱턴에서 조순용 특파원이 전해 드립니다.

⊙조순용 특파원 :

미국에서는 시위 역시 표현 언론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철저히 존중됩니다. 그러나 모든 시위는 평화적이어야 하며 공공에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철칙이 있습니다. 주마다 다르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집회나 시위는 사전에 경찰 등 관계당국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위의 목적과 성격, 시위 장소, 참가 예상인원등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공공질서를 헤칠 가능성이 있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 경찰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제한을 가하며 넘어서는 안될 선을 둘러칩니다.

⊙루게트 (워싱턴DC 경찰국) :

폴리스 라인은 통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넘으면 벌금 25달러를 물립니다.

⊙조순용 특파원 :

이 폴리스 라인은 곧 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선을 넘은 일은 법을 위반하는 일이 됩니다. 폴리스 라인은 넓은 의미로 지켜야 할 사항들입니다. 폭력이 수반된 시위이거나 목적을 벗어난 시위의 경우 가혹한 단속이 뒤따릅니다. 때로는 시위대를 향해 발포도 하게 됩니다. 사법권을 가진 경찰의 이같은 정당한 행동들은 대부분 별다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거나 철봉을 휘두르는 일은 곧 목숨을 거는 일이 됩니다. 미국에서 집회나 시위가 평화롭게 끝나고 누구나 지켜야할 사항을 지키는 이유는 법이 무섭게 살아있고 또 그 집행이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순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