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실사과정 제도상 허점 드러나 선거제도 개선 추진

⊙류근찬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비용 실사 결과를 놓고 여야가 연일 형평성 공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야 정치권은 한편으로는 이번 실사 과정에서 제도상의 허점과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판단해서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김환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환주 기자 :

현역의원이 20명이나 관련된 선거비용 실사 결과의 여파는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고위당직자 회의를 연 신한국당은 여론과 상식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뒷 수습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 철 (신한국당 대변인) :

중앙선관위의 실사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검찰수사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판별이 나도록

⊙김환주 기자 :

이런 배경에서 회계책임자가 수사의뢰 대상에 오른 목요상 4.11총선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명되면 기소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가장 많은 소속의원이 연관된 신한국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비해 야권은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종찬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

고소 고발된 사건 수사중인 사건 이 모든 것을 망라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 조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환주 기자 :

그러나 실사결과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시각도 여야 사이에 함께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번 실사를 계기로 선거제도 전반을 다시 손질한다는 방침을 정한 신한국당은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와 4대 지방선거의 분리실시 그리고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를 망라한 선거제도의 전반적 개선과 선거구 조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은 국회의원 당선후 일정기간에 당적변경 금지와 선거공영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선거비용 실사로 정치권을 한바탕 뒤흔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실사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아래 일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획사의 회계장부 열람권 확보와 불법 선거운동 제보자의 보호조항 신설 등 선거비용 실사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환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