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기구매 공개.감사계속

⊙류근찬 앵커 :

이처럼 대우중공업이 관련돼 있는 이양호 전 국방장관 비리는 투명성이 확보돼있지 않은 우리의 무기거래 관행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기거래하고 하는 것은 원래 천문학적인 돈이 오가기 때문에 어느 나라건 부정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 요체는 바로 투명성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조순용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조순용 특파원 :

세계 최대의 무기생산국이자 소비국인 미국 외국산 무기는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수많은 방위산업체들은 정부 납품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오가는 거래인 만큼 무기나 장비의 선정에서 채택 그리고 계약이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쉐나한 (미국 국방정보센터 국장) :

낙찰 안된 회사는 왜 그들 제품이 채택 안됐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비밀없이 공개되기 때문에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조순용 특파원 :

정부와 방산회사 사이에 계약이 체결됐다고 해서 모든게 끝난게 아닙니다.

"정부는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됐는지 등을 계속 감시합니다."

이는 무기구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제도적인 장치 무기거래에 있어서의 진실의무 규정법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무기거래에 있어서 중개상이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의 최고 한도액을 10만달러 우리 돈 8천만원으로 못박고 있어서 무기거래를 둘러싼 검은거래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순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