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강제구인

⊙류근찬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우리는 현재 살아있는 3명의 전직 대통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전직 대통령이 오는 14일에 한 법정에 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법정출석을 한사코 거부해 오던 최규하 전 대통령에 대해서 12.12 5.18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강제구인을 결정했습니다.

김의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의철 기자 :

법정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재임기간에 이루어진 국정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정출석을 거부해온 최규하 전 대통령 재판부는 오늘 최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이라는 초강경 조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에 열리는 12.12 5.18 사건 항소심 11차 공판은 3명의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한 법정에 서는 사상초유의 재판이라는 기록을 역사에 남기게 됐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은 피고인 자격으로 그리고 최규하 전 대통령은 증인자격으로 법정에 섭니다.

항소심 재판장인 서울 고등법원 권성 부장판사는 최규하 전 대통령에 대해 여러차례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내세워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강제구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난처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법정에 나왔던 많은 증인들과의 형평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더구나 최규하 전 대통령이 법정증언은 거부하면서도 법정 밖에서 일부 측근을 통해 이번 사건 재판에 영향을 줄만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도 강제구인을 결정한 배경이라고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결국 최규하 전 대통령이 법정에 스스로 나오지 않은 만큼 역사적인 진실을 밝히려는 이번 재판에서 더이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있을 수 없다는게 재판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KBS 뉴스, 김의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