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투입자제

⊙류근찬 앵커 :

검찰도 오늘 공안관계기관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노동계 파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그 내용을 김태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김태선 기자 :

검찰과 안기부 경찰 노동부 등 관련기관 담당자들이 모인 오늘 대책회의에서 내려진 결론은 노동자들에 대한 설득과 경고였습니다. 즉 온건책과 강경책을 병행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론 현재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들어 파업을 자제하도록 촉구하고 만일 불법파업을 계속할 경우엔 엄벌에 처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먼저 이번에 개정된 노동법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불가피했으며 노동자들에게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알리기로 했습니다. 또 어려운 경제현실에 비춰 이번 파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시켜 파업을 자제하도록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정 처벌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파업 주동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돼 사태의 진전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사법처리에 대비해 주요 인물의 발언내용과 노조회의 자료 등 증거를 수집해 두도록 일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되도록이면 공권력 투입은 신중히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아 파업이 수그러들 수도 있는 만큼 현재는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