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률 5% 억제; 대학납입금 큰폭인상의 부당성 말하는 학생들과 관계부처회의에서 5% 목표달성 강조하는 정덕구 재정경제원 기획관리실장

정부는 올해 국공립 대학의 등록금은 물론 사립대학과 전문대학 등의 납입금 인상률을 5%에서 강력히 억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임흥순 기자입니다.

⊙임흥순 기자 :

해마다 큰폭으로 오르는 대학 납입금 지난해의 경우 사랍대와 전문대는 물론이고 국공립대까지도 등록금을 포함한 납입금이 크게 올라 물가상승률을 2-3배 가량 웃돌았습니다. 올해에도 대부분의 대학들은 납입금을 적어도 10% 이상 대폭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상현 (중앙대 화공학과 4년) :

교육적 질적 서비스는 좋아지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매년 등록금이 큰폭으로 오른다는 것은 참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현 (중앙대 회계학과2년) :

등록금은 매년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 돈이 다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정말 알고싶습니다.

⊙임흥순 기자 :

이같이 과다한 대학 납입금 인상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오늘 재정경제원과 교육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올해 국공립 대학의 등록금과 기성회비 등 납입금 총액 인상률을 5% 안에서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립대와 중고등학교 납입금도 5%내 인상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덕구 (재경원 기획관리실장) :

5%는 기필코 달성합니다. 이거는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겁니다.

⊙임흥순 기자 :

정부가 대학 납입금 인상을 강력히 억제하기로 한 것은 대학 납입금 인상이 다른 물가를 자극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5%를 초과해서 납입금을 올리는 대학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지원을 차등 지급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임흥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