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검진 의료보험 적용; 의료개혁위원회 주최 공청회에서 의료보험제도개선에 관한 정책방향 제시하는 노인철 의료개혁위원회 전문위원

현행 의료보험을 질병치료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 같은 병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의료행위를 포괄하는 건강보험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국무총리 자문기관인 의료개혁위원회가 오늘 이같은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박진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박진현 기자 :

의료보험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된지 7년 국민 모두가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개선의 여지는 많습니다.

⊙시민 :

"혈관 촬영 같은거는 돈이 억수로 들어요 다 개인부담 "

"싼 약을 조제해주는 그런 인식이 박혀있어 가지고"

⊙박진현 기자 :

새로운 보험제도 마련을 위해 오늘 열린 공청회에서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은 현재 치료 중심으로 돼있는 의료보험을 명실상부한 건강보험으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노인철 (의료개혁위원회 전문위원) :

장기적으로는 의료 치료비는 절감시킬 수 있는 예방의료의 보험적용을 먼저 하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방을 먼저 하자 비용절약적인

⊙박진현 기자 :

아직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MRI 검사 등 초음파 검사와 정기검진 등도 보험적용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감기 등 자주 걸리면서 치료비가 적게 드는 질환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하는 대신에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질병은 환자 부담금을 대폭 줄여서 보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공공보험이 국민들의 의료 욕구를 모두 채워줄 수 없는 만큰 보충적으로 민간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됐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은 다음달 국무총리에게 보고됩니다. 비록 확정안은 아니지만 앞으로 개선될 의료보험 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