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경제팀 정식 출범; 강경식 경제부총리 연결해 알아본 경제정책 방향

⊙류근찬 앵커 :

강경식 경제부총리를 장으로 하는 경제팀도 오늘 정식 출범했습니다. 우리 경제팀에게 지워진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말할 것도 없이 민심을 달래고 경제를 살리는 일일 것입니다. 강경식 부총리를 연결해서 특히 금융실명제 보완 방향 등 경제 정책의 기본 방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취임을 축하 드립니다.

⊙강경식 (부총리겸 재경원 장관) :

감사합니다.

⊙류근찬 앵커 :

우리 경제가 지금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경제부총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대단히 큽니다. 우선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이 점이 궁금합니다.

⊙강경식 (부총리겸 재경원 장관) :

사실 한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우리 경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경제 논리 보다는 정치논리가 앞서는 쪽으로 돼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들 실력 이상으로 쓰는 그런 경제가 되어 버렸고 그것이 이른바 고비용 저효율 경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류근찬 앵커 :

이번에는 금융실명제 보완 문제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이 문제를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융실명제가 보완된다면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까 앞으로?

"금융실명제는 아시다시피 문민정부의 최대의 개혁 조치였습니다. 이미 금융실명제를 한지 한 3년반 가까운 세월이 지나가서 상당히 뿌리가 내리고 우리 생활에 정착이 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보면 아직도 상당한 규모의 지하경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하경제란 것은 바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경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지하경제가 남아있다면 금융실명제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하경제를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양성화 시키는 세제면의 여러가지 보완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류근찬 앵커 :

그리고 앞으로 특히 물가 무역수지 또 성장률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게 과제가 될텐데 좀 구체적으로 지금 갖고 계신 구상이 있으면 들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물가안정 기조를 흐뜨릴 수는 없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정기조를 바탕으로 두고 또 작년에 2백억불 넘는 국제수지 적자가 나왔고 지금 외채가 천억불이나 되고 하기 때문에 국제수지 방어에 역점을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히 우리가 일부에서 바라는 것처럼 경기를 조금 진작시키는 그런쪽의 대책은 취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

⊙류근찬 앵커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대담은 오늘 오후에 녹화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