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대통령 선거비용 축소방안 논의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드는 대통령 선거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 정치권이 온갖 지혜를 짜내고 있습니다. 한보사건도 따지고 보면 정치자금 조달과 무관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그러나 여야의 접근 방식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도에 정은창 기자입니다.

⊙정은창 기자 :

천문학적 규모의 대선자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신한국당의 이회창 대표가 정치권에 던진 화두입니다. 대통령 선거뒤 항상 제기됐던 정치자금 시비의 악순환을 이번에는 반드시 매듭짓겠다는 것입니다. 신한국당은 두가지 방향으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거비용 감축입니다. 군중집회식의 유세를 줄이고 후보 텔레비전 토론 등 매스컴을 통한 선거운동을 늘리며 선거 공영제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선거비용 현실화도 한 방안입니다. 법정 비용 제한액을 올리고 모금 기준을 상향 조정해 불법 시비를 아예 없애는 것입니다.

⊙김중위 (신한국당 정책위 의장) :

정치자금의 흐름을 알도록 제도화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 실용성을 제고시켜 주는 방안이 제일 좋은 방안이죠.

⊙정은창 기자 :

야권은 일단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보사건과 경제난 등으로 어수선한 이때 왜 문제를 제기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선거비용을 줄이는 것은 찬성한다 그러나 여당이 독식하고 있는 불공정한 정치자금 분배제도의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허남훈 (자민련 정책위 의장) :

여당은 정치자금을 얼마든지 조성할 수 있도록 돼있고 야당은 선거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은창 기자 :

정치권은 한보사건을 계기로 선거자금을 비롯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데 본격적으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은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