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사건 관련, 거액 부실대출권한 견제위해 여신위원회 설치검토

한보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거액의 부실대출을 막기 위해서는 은행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은행안에 여신위원회를 설치해서 거액대출을 전문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춘범 기자입니다.

⊙신춘범 기자 :

한보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것은 외압과 청탁에 약한 은행장들의 무책임한 거액대출 결정이었습니다.

⊙이철수 (前 제일은행장) :

그렇게 한보철강에 이런거를 느끼지 않고 또 앞으로 종합 일관제철소로서 포철 다음가는 종합제철소로 성장할 것으로 생각해서

⊙신춘범 기자 :

은행장 한명의 잘못된 판단이 거액 부실대출과 은행 자체의 부실로 연결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거액 대출에 관한한 거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은행장을 견제하기 위해 은행 내부에 여신위원회를 설치해 거액대출 심사를 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건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장) :

여신 결정권을 여신위원회에 위임함으로써 은행장이라는 일 개인에 대한 외압이나 청탁 같은 것을 통해서 변칙적인 여신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보다 전문적인 심사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합리적인 여신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신춘범 기자 :

정부는 또 한보그룹이 신탁계정을 이용해 동일인 한도를 넘어서는 대출을 받은 만큼 신탁계정도 동일인 여신한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정 재벌그룹에 은행 여신이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법상 규정돼있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동일계열 여신한도제의 시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춘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