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전기통신 사업법 등 관계법 개정안과 폐지안 임시국회 상정

오는 10월경 부터는 전화요금이 자율화 되고 인터넷폰 등 신규 통신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국 전기통신공사법이 폐지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 개정안과 폐지안 등을 오는 10일자로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