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영장실질심사제 실시된 뒤 1996년보다 법정구속인 4배 증가

⊙황수경 앵커 :

대법원의 집계 결과 올해 영장 실질심사제가 실시된뒤 지난달 말까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다가 선고때 판사에 의해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피고인은 50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0명 보다 4배나 늘었습니다. 이처럼 법정구속이 늘고 있는 것은 영장 실질심사제의 시행을 계기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구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