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위한 금융개혁 시급

⊙류근찬 앵커 :

이처럼 오늘은 환율과 주가가 안정된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의 잇단 도산으로 많은 부실채권을 떠안고 있는 우리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또 대외 신임도를 높일 수 있는 금융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금융개혁 법안이 연내 처리되기 어려울거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신춘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춘범 기자 :

최근 급변하는 세계 경제의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는 그 어느때보다도 구조 조정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바꾸는데 실패한 기업들이 잇따라 도산하고 대외 신임도마저 추락하면서 금융 불안은 한때 위기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우리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금융개방에 대바하기 위해서는 금융개혁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게 정부측의 입장입니다.

⊙윤증현 (재경원 금융정책실장) :

내년부터는 외국의 유수한 금융기관과 직접 경쟁에 나서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금융기관의 경영의 건전성을 뒷받침하고 또 그런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금융개혁이 지금 시급합니다.

⊙신춘범 기자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도 오늘 첫 금융개혁법안 소위원회를 열고 은행감독권을 사실상 한국은행으로 부터 분리하고 은행감독원과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3개 금융개혁 법률안을 심의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그러나 정부 금융개혁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한국은행과 학계 일부에서 반대의견이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권과 금융관련 법령 제정권 등을 재정경제원에 계속 남겨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게다가 정기국회 일정이 사실상 오는 18일로 모두 끝남에 따라 금융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는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신춘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