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위장해서 환급금 70억챙겨

⊙류근찬 앵커 :

수출진흥을 위해서 정부가 수출품의 원자재 구입에 들어간 비용의 10%를 되돌려주는 부가세 환급제도를 악용해서 거액의 국민혈세를 부정환급받은 세금도둑 일당 9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수출을 위장해서 빼먹은 환급금이 무려 70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김의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의철 기자 :

러시아와 중국 등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사러오는 이른바 보따리 장수들,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사가는 옷가지만 해도 1년에 5억달러, 우리돈으로 7천억원이 넘을 정도로 우리 무역에서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사간 물건도 당연히 수출품으로 처리되고 세무당국에 신고하면 10%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들은 복잡한 절차때문에 그냥 귀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세금도둑들은 외국 보따리상들이 사간 물품을 자신들이 수출한 것처럼 교묘히 속였습니다. 이들은 수출실적 증명서와 수출신고 필증 그리고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꾸민뒤 세무서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봉급생활자 만2천명이 1년 동안 낸 71억원의 혈세를 빼돌렸습니다. 이들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내사가 한창 진행중이던 지난해 10월에도 이곳 양재동에 또다른 유령회사를 설립해 추가 범행을 기도하는 과감성을 보였습니다. 검찰은 세금 사기단 9명을 적발해 주범격인 신영주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세무자료상 김모씨 등 5명을 전국에 지명수배했으며 나머지 한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안대희 (서울지검 특수 1부장) :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전문 세무사범 및 조세 부정환급사범에 대해서는 즉시 검찰권을 발동해서 엄벌에 처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김의철 기자 :

검찰은 이와 함께 세금도둑들에게 악용되기 쉬운 부가세 환급제도를 개선해주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의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