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공인 받는다

⊙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부터는 징병검사 과정에 가족 대표들도 참여해서 병역판정이 적정한지를 일일이 관여할 수 있고 또 필요할 경우 의견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역 면제판정에 대한 끊이지 않는 시비와 의혹을 차단하고 징병검사의 투명성을 높히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올들어 처음 실시된 징병검사장을 이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승환 기자 :

올해 19살이 된 병역의무 대상자들의 군복무 여부가 판가름나는 징병검사장, 강압적인 분위기였던 과거와는 달리 각종 검사 과정에서 자신의 질병이나 증상을 거리낌없이 전달합니다.

⊙방준영 (징병검사 장정 (19)) :

제가 좀 더 아픈 것 같은데 그정도로는 괜찮다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대충 다 거의 다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 :

마약 등 약물중독 검사에다 필요할 경우 즉석에서 정밀장비로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내과 담당 군의관 :

본인은 증상이 없지만 청진 도중에 약간의 부정맥이 청진이 돼서 부정맥의 원인을 밝혀내고자...

⊙이승환 기자 :

올해부터는 징병 검사장에 주민과 가족 대표까지 참여해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들이 참석한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병역판정을 투명하게 공인절차를 밟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역판정을 받은 대상자도 병역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신체등위 판정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받게 됩니다. 새롭게 시도되는 이같은 징병검사 과정이 병역판정의 투명성을 높혀줄 것은 분명하지만 병역면제 판정에 대한 잡음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KBS 뉴스, 이승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