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재원 5조 확충

⊙류근찬 앵커 :

이번 노사정 위원회 합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대량실업에 따른 실업대책과 사회보장 문제입니다. 실업과 고용대책 기금으로 5조원을 확보하기로 합의했고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계속해서 임흥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흥순 기자 :

실업대책에서 최대의 쟁점이었던 재원규모는 우선 5조원을 확보하기로 노사정간에 절충이 이루어졌습니다. 노동계는 당초 10조원의 고용안정과 실업대책기금을 요구했고, 정부는 4조 4천억원을 제시했으나 재원조달의 어려움때문에 5조원선에서 합의됐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될때는 정부가 노사와 합의를 거쳐 일반 회계 등을 통해서 추가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6달 이상 보험료를 낸 실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하고 최저 지급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했습니다. 실업급여의 최저 지급수준도 최저임금의 70%로 대폭 높혔습니다. 이와 함께 실직자의 주택자금 상환과 전세자금, 의료비, 학자금과 생활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사업을 위해서 1조원 이상의 재원이 마련됩니다. 노사정 위원회는 실업률이 일정수준 지속되는 등 고용불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일에서 60일간 연장하는 특별연장 급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는 임금 채권보장 기금을 도입하는 한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KBS 뉴스, 임흥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