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후 사표받는다

⊙류근찬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뉴스입니다.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 지금 의정부 지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정부 지원 판사비리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대법원이 오늘 변호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판사 9명을 중징계한뒤에 법복을 모두 벗게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지원장을 포함한 37명의 판사 전원을 교체하겠다는 것이 대법원의 방침입니다. 이런일은 사법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이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안 기자 :

그동안 법조 주변에서 끊임없이 나돌던 판사와 변호사의 유착설이 일각이기는 하지만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법 의정부 지원 판사들이 일부 변호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그것입니다. 대법원은 의정부 지원 판사들의 금품수수 의혹이 여론의 도마위로 떠오르자 자체 조사에 나서 9명의 판사가 수시로 변호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판사들은 명절때마다 몇십만원씩 한사람당 적게는 40만원에서 많게는 3백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을 모두 중징계한뒤 사표를 받을 방침입니다. 대법원은 또 의정부 지원 판사 37명 전원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안용득 (법원 행정처장) :

상처입은 법원의 면모를 일신하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하여 참신한 법관들로 의정부 지원을 재편할 방침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준안 기자 :

개업 과정에서 개업 자금으로 변호사로부터 1억원과 5천만원을 각각 빌린뒤 갚은 김 모, 양 모 변호사와 떡값을 돌린 변호사들은 변호사협회의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할일이라며 수사의뢰 방침은 현재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는 주체가 판사와 변호사인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금품수수 비리로 판사들이 징계절차에 넘겨지는 사법사상 초유의 일로 사법부는 권위와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준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