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대폭인하

⊙ 류근찬 앵커 :

토지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대폭 내릴 것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침체에 빠져있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인하를 비롯해서 부동산 관련 세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김종진 기자 :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기업과 가계의 자금이 묶이는 등 경제의 악순환이 이어짐에 따라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세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당정은 우선 토지와 주택거래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거래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는 판단아래 세율을 큰폭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취득시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신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재산세를 현재보다 많이 내도록 하고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현실화하는 등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 의장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했던 양도소득세는 억제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명됐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양도세율을 낮추돼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방안으로 세제를 개편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원길 의장은 또 부동산 취득시 부과되는 등록세와 취득세 가운데 하나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며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조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경부와 국민회의는 이달안에 당정회의를 통해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을 마련한 뒤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종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