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부실에 형사처벌

⊙ 길종섭 앵커 :

경영을 잘못해서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망친 기업주나 금융기관장은 앞으로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당국의 이같은 방침이 처음으로 적용돼서 최원석 전 동아건설 회장이 출국 금지를 당했습니다.

김종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 김종명 기자 :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의 출국금지는 주채권은행인 서울은행이 채권회수 등 경영책임을 묻기 위해 요청한 결과라고 금융감독위원회가 밝혔습니다.

⊙ 김영재 대변인 (금융감독위원회) :

자진해서 헌납한 그 재산 이외에 추가적인 재산이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 채권 확보 차원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 김종명 기자 :

금감위는 특히 화의나 협조융자 기업도 기업주가 자금을 빼돌렸는지 여부를 채권은행에서 철저히 가려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위는 현행 여신관리 규정에도 금융기관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치는 경영인이나 기업주 연대보증인의 출국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앞으로 부실기업이나 부실 금융기관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들어나면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책임까지 묻기로 했습니다.

⊙ 이헌재 위원장 (금융감독위원회) :

사적인데 착복을 했다든지 축재를 했다든지 그런 것이 부실기업이 정리가 되면서 나타나면 그거는 그에따른 응분의 조치 사법적 조치를 받는다고

⊙ 김종명 기자 :

정부가 부실 경영진의 법적 책임까지 묻기로 한 것은 막대한 구조조정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는데 따른 형평성을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김종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