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사 기준 확정... 서약해야 사면한다

⊙ 길종섭 앵커 :

정부는 오늘 대폭적인 8.15 광복절 특사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특사에는 공안사범이 대거 포함될 예정이지만 준법서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공안사범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이동채 기자의 보도입니다.

⊙ 이동채 기자 :

광복절을 맞아 단행될 특별사면은 우선 그 대상이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8 15 특사가 건국 50주년을 경축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민생치안 사범을 제외한 일반 사범에 대해 대대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이번 8.15 특사에는 지난 4. 11 총선 선거사범은 제외되고 한보사건 관련자와 외국인 사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노갑, 홍인길 전 의원과 신광식, 우찬목, 이철수 씨 등 전직 은행장들이 은전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미전향 장기수를 비롯한 공안사범도 그 동안 문제시되었던 사상 전환 서약 대신 준법 서약을 전제로 이번 특사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공안 사범의 경우 처벌을 받게 된 경위는 물론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을 엄격히 지키겠다는 의지와 앞으로의 생활계획 등을 담은 준법 서약서를 제출해야 사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박상천 장관 (법무부) :

대통령이 취임하면 헌법을 지키겠다고 선서하고 회사에 들어갈 때 사규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하는 서약서에...

⊙ 이동채 기자 :

이에 따라 17명의 미전향 장기수와 박노해 씨 등도 일단 사면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이들이 준법 서약서를 제출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이동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