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 설치한 독서실 주인, 처벌규정이 없다

@처벌 규정이 없다

⊙ 황수경 앵커 :

최근 들어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여자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한 독서실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이를 처벌 법규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 김상협 기자 :

한 여학생이 화장실에 들어섭니다.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독서실의 주인인 32살 김 모씨는 이처럼 여성들의 은밀한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바로 위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김 씨는 여자화장실 천장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이곳 사무실에서 그 장면을 녹화했습니다. 김 씨는 호기심에서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변명합니다.

⊙ 김 모씨 (독서실 주인) :

팔려고 했으면 이렇게 방치했겠어요? 테이프 팔 때 들키게 될텐데.

⊙ 김상협 기자 :

지난 15일에는 한 서양화가가 몰래 카메라로 찍은 테이프를 시중에 팔려다 적발되는 등 몰래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될지 불안해하는 여성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 표승희 (대학생) :

저도 어디선가 그런 일을 당했을지 모르니까 기분이 안 좋네요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경험을 당하지 않게

⊙ 김상협 기자 :

현행법에는 몰래 카메라로 남의 사생활을 찍어도 이를 상품으로 팔거나 제작하지 않는다면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 최수경 부장 (서울 YMCA 사회문제부) :

현재 우리 법상으로는 처벌규정이 그것만 가지고는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처벌 규정도.

⊙ 김상협 기자 :

여성들은 몰래 카메라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