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금지 위헌제청

⊙ 황현정 앵커 :

요즘 고액과외가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직 판사가 현행 학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과외금지 규정에 대해서 위헌 심판을 제청하는 결정을 내려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준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 이준안 기자 :

이웃집 아줌마가 대가를 받고 옆집 학생을 가르치면 불법인가? PC통신을 통해서 회원을 모집해 수수료를 받고 과외 교습을 하면 처벌받나?

현행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모든 과외 행위를 금지하면서 학원에서의 교습이나 대학생의 과외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없이 누구든지 돈을 받고 학생이나 일반인을 가르치면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왔습니다.

서울지법 형사 1단독 김창섭 판사는 불법 과외교습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기소된 36살 이모 피고인에 대한 정식 재판에서 판사 직권으로 법률상의 과외금지조항과 처벌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교육은 처벌하고 국가가 허용하는 경우만 과외를 할 수 있는 현행법은 헌법상 과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과외의 지나친 금지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며 헌법상 부여된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에 허가없이 PC 통신을 통한 과외교습을 하면서 지도교사를 통해 9명의 학생을 방문 지도하다 적발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되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준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