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최고사형

@최고 사형

⊙ 김종진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의 마약복용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정부가 강도높은 처방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이동채 기자입니다.

⊙ 이동채 기자 :

IMF사태이후 필로폰 1회투약분 가격이 2-3만원 선으로 급격히 떨어졌고 급기야 청소년들에게까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체 마약류 사범 가운데 초범의 비율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초범은 대부분 청소년이라는 분석입니다. 청소년들이 호기심이 큰데다 자제력이 약해 한번 손댄 마약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마약사범에 대해선 최대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안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사람은 앞으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또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단순 마약사범의 경우에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 문효남 검사 (대검찰청) :

미성년자들을 특히 마약으로 올가매면서 불법적인 범죄를 하는 그런 범죄자들을 사전에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작업을

⊙ 이동채 기자 :

마약류를 복용한 사범보다는 제조 유통시킨 사범에 대해서 특히 抉볐袖美?상대로 하는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있고 통과될 경우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이동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