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불합격 취소하라"

@"불합격 취소하라"

⊙ 김종진 앵커 :

올해 사법시험 1차 시험에서 떨어진 고시생 두명이 출제문제의 정답이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끝에 사법사상 처음으로 불합격 취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동채 기자입니다.

⊙ 이동채 기자 :

지난 2월 사법시험 1차 시험을 치른 신이철 씨와 오윤석 씨, 신씨는 평균 76.29, 오씨는 75.64점을 받았지만 합격선인 76.57점에 미달해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그러나 신씨와 오씨는 헌법과 형법 그리고 민법 등에서 모두 6문제의 채점이 잘못됐다며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 신이철 (고시 준비생) :

소송은 변호사가 강제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우리가 소송을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 이동채 기자 :

서울 행정법원은 이들이 제기한 문제 가운데 헌법과 형법의 두 문제에 대한 주장을 인정해 불합격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 등이 제기한 문제가 각각 학설과 판례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다며 한쪽 견해에 따른 답안만을 정답으로 채점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두 문제 채점이 다시 매겨질 경우 신씨 등은 합격 점수를 넘기 때문에 불합격 처분은 위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노동선 (변호사) :

국가가 시행하는 공무원 선발이나 각종 자격시험 문제에 있어서 더욱 객관성이나 정확성이 보장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이동채 기자 :

고시 응시생들이 출제문제 정답에 이의를 제기해 불합격 처분이 취소된 것은 사법사상 처음으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정답 시비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동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