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륜 대구고등검찰청장 항명파동으로 법원도 술렁

@ 김종진 앵커 :

이번 항명파동을 지켜보는 판사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검찰과는 달리 과거 두 차례나 집단 행동을 보여주었던 판사들이 또 다시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 때문에 대법원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취재에 정인성 기자입니다.

⊙ 정인성 기자 :

판사는 명예를 먹고 산다, 서울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한 일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판사들이 사명감 하나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법원을 비리 집단으로 오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법조계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대검에서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판사가 네 다섯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법원은 검찰로부터 명단이 통보되지 않고 있어 어떠한 처리 기준도 셀裡?못한 채 사태 추이만 지켜 보는 실정입니다. 의정부 이순호 변호사 사건 때는 의정부지원 판사 전원 교체와 관련자 전원 사표를 받아 냈지만 이번 사건의 발생 시점이 대부분 징계 시효를 지난 것이기 때문에 비리사실이 통보되더라도 원칙대로라면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국민들의 따가운 여론과 검찰의 강경한 처벌과 항명 파동을 지켜보고 있는 법원으로서는 더 큰 진통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에는 서울지방법원 판사 40여명이 대전 법조비리사건에 대한 각계의 심경을 토로하는 등 모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판사들은 과거 두 차례나 집단 행동을 벌인 적이 이번에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판사들의 움직임에 법원 수뇌부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