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위해 투입된 영농자금 카페에도 지원돼

⊙ 김종진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농어촌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투입된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데 쓰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카페나 단란주점 등에도 이 돈이 지원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웅규 기자입니다.

⊙ 김웅규 기자 :

지난해 초까지 젖소목장이 들어서 있던 남양주시 용암리입니다. 그러나 목장은 없고 도심지 카페 못지 않은 2층짜리 카페가 들어서 있습니다. 낙농업에 전념키로 하고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된 강 모씨는 정부에서 1,500만원의 융자금을 받았지만 농사는 그만둔 채 현재 카페 주인입니다.

⊙ 카페주인 (농어민 후계자) :

저 뿐만 아니라 엄청 많지요. 더구나 도시와 가까운 곳은 더 많지요. 농사만 짓고는 힘들지요.

⊙ 김웅규 기자 :

이처럼 농어민 후계자나 전업농 등 농사일에서 이탈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 무려 6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 주관자인 농림부는 관리인력이 없다는 말만 강조합니다.

⊙ 이상길 과장 (농림부) :

시.군 담당직원들의 업무과정, 이런 것으로 해서 실제로 관리가 느슨하게 되는 완전히...

⊙ 김웅규 기자 :

한 영농조업 법인이 제출한 공사비 청구서입니다. 실제 공사금액은 1억 4천만원인데 3억 7천만원이나 청구했습니다. 한 달 일한 노임을 두 번이나 받아간 경우까지 있습니다.

⊙ 황후보 과장 (감사원) :

돈을 줄 때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검증이 없이 신청한 대로 그대로 주어 버리고.

⊙ 김웅규 기자 :

농림부는 가축처리시설이 충분한데도 시설을 짓는다며 939억원이나 중복 투자했습니다. 또 2,600억원이나 들여 농산물 가공업체를 건설했지만 절반이 넘는 사업자가 가동을 중단하거나 도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농어촌 구조개선사업과 관련해 모두 162건을 지적하고 관련자 49명을 징계하라고 농림부 등에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