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판정으로 귀향조처받았던 30대가장, 11년만에 입영통지서 날아와

구멍난 병무행정 때문에 애꿎은 피해를 본 가정이 있습니다. 해병대에 자원했다가 신체검사에서 질병 판정과 함께 귀향 조처를 받았던 30대 가장이 11년만에 다시 날아든 입영통지서로 인해서 만삭의 아내를 남겨두고 오늘 현역으로 입대했습니다.

취재에 민필규 기자입니다.

⊙ 민필규 기자 :

지난해 4월 해외 탯?㈖敾?가기 위해 동사무소에 들렀던 31살 채세종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병적기록상으로 아직도 해병대에 복무하고 있기 때문에 여권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채씨는 지난 11년 전인 지난 88년 해병대에 자진 입대했다 신체검사에서 폐결핵으로 5급 판정을 받아 귀향 조치된 뒤 그 동안 별 일 없이 지내왔기 때문에 군 복무가 면제된 줄로만 알았습니다.

⊙ 김금순 (채세종 씨 부인) :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가 계속 나온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그런 걸 받은 적이 없어요.

⊙ 민필규 기자 :

병무청에 확인을 해봤지만 착오가 있었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에 육군 모 부대로 들어오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병무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공익근무요원 소집취소 청구소송을 냈지만 아직 어떤 결정도 나지 않아 임신 8개월된 아내를 두고 오늘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 김금순 (채세종 씨 부인) :

지금 생계대책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본인이 보험들어 놓은 것도 보험 나오는 게 지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 민필규 기자 :

그렇지만 병무청은 채씨의 병무기록이 누락된 것 같다며 현행법 상으로 는 어떤 구제도 힘들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