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정부조직 개편안; 국정홍보처 신설,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 김종진 앵커 :

현재 공보실과 문화관광부에 분산된 국가 홍보기능을 하나로 합친 국정 홍보처로 신설되고 중앙 인사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될 전망입니다. 결국 소폭 손질에 그친 정부의 제2차 조직 개편안의 내용을 박장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박장범 기자 :

이번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차관급 국정 홍보처와 장관급 중앙 인사위원회가 신설됩니다. 가칭 국정 홍보처는 국가 홍보기능과 언론매체 관련 업무를 맡기 때문에 사실상 공보처가 1년만에 부활하는 셈입니다. 또 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는 공정한 인사를 위한 정책 수립과 조정 기능을 맡고 집행 기능은 행정 자치부에 남습니다.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은 기획예산부로 통합해 경제정책 조정기능을 담당하게 될 재정경제부와 견제와 균형을 이룹니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영진단 조정위원회가 제출한 개편안에서 통폐합 대상으로 뽑힌 6개 부처들은 현 체제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럴 경우 부처 통폐합에는 손도 못댄 채 장관급 위원회만 하나 늘어 정부조직 개편이 용두사미로 끝나게 됐습니다. 이처럼 소폭 조정으로 마무리 됨에 따라 앞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큰 부담을 안게 됐고 46억 원이나 들여 건국 이후 최초로 실시한 민간 경영진단의 취지도 무색해졌습니다. 그러나 통폐합 보다는 운영 시스템을 개선해 작은 정부를 만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 같은 조직개편으로 자리를 떠날 국가직 공무원은 최대 8천명 선으로 추정돼 1차 조직개편과 합쳐 전체 정원의 16% 가량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2차 조직 개편안을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장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