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등기부 변조 한두곳이 아니다] 등기부원본 어떻게 변조됐나?

⊙ 황현정 앵커 :

등기부 원본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것인지 국가가 보증하는 근거인데다 국가 기관인 등기소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변조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토지사기단이 어떻게 등기부에 손을 댈수 있었는지 가능성을 따져봅니다. 현명근 기자입니다.

⊙ 현명근 기자 :

변조된 등기부 원본들은 진짜와 구분이 어려울 만큼 정교하게 변조됐습니다. 그러나 진짜 등기부 원본의 글자는 직접 타자를 친 것인데 반해 일부 변조된 등기부 원본은 글씨가 번진점으로 미루어 고무인이나 먹지를 이용해 글자를 찍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은 세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첫째로 등기부를 열람하면서 직접 찍었을 가능성입니다. 등기부 열람 창구는 특수 구조로 되어 있어 즉석에서 변조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등기부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등기소에 몰래 침입해 변조했을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등기소마다 보안장치가 철저하고 등기부 보관창고는 이중으로 잠그기 때문에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강서 등기소 관계자 :

퇴근할 때 셔텨 내리고 잠그기 때문에 몰래 침입해 변조할 가능성은 1%도 안되죠.

⊙ 현명근 기자 :

마지막으로 검찰은 등기소 내부에 공모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등기소에서 등기부 원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데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와 소유권 재판의 근거가 되는 등기부 원본이 도처에서 변조된데 대해 법조계는 엄청난 충격으로 받아들입니댜.

⊙ 오정현 (변호사 ) :

등기부라는 문서는 그 공적 신뢰성이 절대적인 문서입니다. 만약 이 등기부 원본 자체가 위조가 됐다고 그러면 이 문서의 공적 효력을 뿌리에서부터 뒤흔드는 중대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현명근 기자 :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등기부 변조가 자칫 부동산 거래에 큰 혼란을 가져올지 모른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현명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