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결탁 가짜사업계획서로 농어촌구조개선자금 가로채

농어촌 구조개선 자금이 31억 원이나 새 나갔습니다. 공무원과 결탁해 가짜 사업 계획서로 31억 원의 자금은 받아 가로챈 사람들이 구속됐습니다.

구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구영희 기자 :

농어촌 구조 개선자금을 받아 지어진 650평 규모의 축산분뇨 공동처리장입니다. 계획대로라면 하루 20톤의 비료를 생산해야 하지만 기계는 대부분 헛돌고 있습니다.

⊙ 관리인 :

지금 여태까지 한 게 이대로 있는거죠. 여기에 나간 건 하나도 없고 여기에 다 쌓여 있는 거죠.

- 돌리고 또 돌리고?

예

⊙ 구영희 기자 :

이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이미 지난 해 말 완공됐지만 아직까지 비료 생산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축산분뇨 처리장을 만드는데 실제 사용된 돈은 5억 원,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8억 원의 자금을 지원 받아서 3억 원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가짜 영수증으로 공사금액을 부풀려서 지원금의 일부로 땅을 사는데 썼습니다.

⊙ 신 모 씨 (강화 영농조합) :

융자 3억 원 받은 것 중에 땅값으로 1억 5천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 구영희 기자 :

더욱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아닌 교사나 주부들로 영농 조합을 만들어 돈을 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엉터리 조합인 사실을 눈감아주고 500에서 700백만 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 서 모 씨 (강화군청축산과 공무원) :

그 당시에 받을 때에는 뇌물이 아닌 땅 소개비로 받았습니다.

⊙ 구영희 기자 :

경찰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1억 원의 구조개선 자금을 받아낸 세 개 영농조합을 적발 해 4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구영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