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부대 면세맥주 다량 유출, 알고도 단속못해

⊙ 김종진 앵커 :

미군부대 면세 맥주가 다량으로 유출돼서 한해 수백억 원대의 세금이 새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를 관세청이나 국세청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창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이창룡 기자 :

한해 3천만 개의 면세 맥주가 미군부대로 납품된 뒤 대부분이 어디론가 불법 유출되고 있습니다. 주세와 교육세가 200억 원 여기에 정상 유통될 경우 발생하는 부가가치까지 합치면 더 많은 세금이 새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국고손실이 크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점입니다. 미군부대에는 이런 단속을 위해 우리 세관직원과 경찰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면세맥주가 공공연히 유출되고 있지만 이들은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

⊙ 세관직원 :

면세주 단속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경찰도 못해요. 미군만 하지.

⊙ 이창룡 기자 :

현행 한미 협정에 관세가 면제된 미군 물건에 한해서만 단속을 할 수 있고 국산 면세 맥주는 아예 제외돼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도 면세맥주에 대해선 속수무책입니다. 한해 두 번 정기단속을 벌인다지만 서류심사가 고작 미군부대는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 30여개 미군부대가 있는 관할직원 세무서에는 전담 직원조차 없습니다.

⊙ 국세청 과장 :

(점조직이라)정보입수가 어렵고 상시 단속하기가 어려워서...

⊙ 이창룡 기자 :

일년에 수백억 원의 세금이 새고 있는 엄연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미군부대라는 이유로 그리고 단속기관이 없다는 핑계로 관련부처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창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