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조작 불법대출사건, 제주서 3건 발생

⊙ 백운기 앵커 :

등기부등본을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조작해서 불법으로 대출받은 사건이 최근 제주에서만 3건이나 일어났습니다.

김익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김익태 기자 :

제주의 양 모 씨는 두달 전에 고 모 씨에게 이름만 빌려주고 은행으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사례비 130만 원을 받았지만 대출금은 고씨가 가져갔습니다.

⊙ 양씨 (대출인) :

이름만 빌려달라고, 이름만 빌려주면 1할 주겠다고 해서..

⊙ 김익태 기자 :

그러나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은 보증을 섰던 교사 김 모 씨입니다.

⊙ 김씨 (보증인) :

아파트를 담보 설정해서 (보증섰던 서류를) 빼주겠다고 했지만 이뤄진건 없습니다.

⊙ 김익태 기자 :

고씨가 양씨와 김교사를 이용해 대출금을 빼낸 뒤 챙겨 달아난 것입니다. 고씨의 사기극은 달아난 또 다른 보증인 양 모 씨의 등기부등본을 조작해 가능했습니다.

- 3-1페이지죠 다음 3-2페이지가 나와야죠? 어디 갔습니까?

⊙ 금융기관 관계자 :

잠깐만요.

⊙ 김익태 기자 :

법원에서 확인한 결과 없어진 한 장에는 전세권에 저당권, 근저당권까지 기록돼 있습니다. 담보 예외조건에 걸리는 이 장만 떼내 버리고 제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서류로 감쪽같이 둔갑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쪽수가 쉽게 알 수 없는 곳에 적혀 있고 금융기관도 없어진 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선량한 보증인들이 사기범들이 챙긴 대출금을 갚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익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