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 주식시장서 부당이득 챙기는 불공정거래 행위 크게 증가

최근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시장에서 부당이득을 챙기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크게 늘었습니다. 적발하기도 쉽지 않고 설사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지적입니다. 정필모 기자의 취재입니다.

⊙ 정필모 기자 :

얼마전 한 주식 투자자가 주식회사 신동방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샀다 파는 방식으로 4억 7천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 심용섭 부장 (증권거래소 감리총괄부) :

거래를 분산시켜서 은폐하고 그런 행위들이 적발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빠짐없이 잡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 정필모 기자 :

그렇지만 거래상 이상한 징후를 발견했더라도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대부분이 회사 내부 정보를 아는 사람들에 의해 은밀하게 저질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계열사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현대전자의 경우 주식을 팔아 차액을 남긴 대주주들은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조사기간이 지나치게 많이 걸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 석명철 국장 (금융감독원 조사 1국) :

소위 품이 많이 드는 업무가 되어서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은 한 2개월 내지 3개월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 정필모 기자 :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혐의를 입증해서 고발을 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다는데 있습니다. 이는 경제범죄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법 감정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KBS 뉴스, 정필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