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개혁정책, 일선 행정기관들 제대로 지키지않아

⊙ 백운기 앵커 :

이처럼 정부의 규제 개혁정책을 일선 행정기관들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는 하나 둘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전종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전종철 기자 :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자동차 등록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지만 경기도 의정부시 등 일선 행정기관은 아직도 인감증명 제출이나 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로 구청 산하 동사무소에서는 건물 증개축 때 내지 않아도 될 서류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 종로구청 건축과 직원 :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조치했어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 전종철 기자 :

행정자치부 역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는 아랑곳 않고 소방용 기기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을 오히려 강화하기까지 했습니다.

⊙ 행정자치부 직원 :

행정하다가 보면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 전종철 기자 :

규제개혁 법안 344개 가운데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294개, 규제개혁위원회가 최근 7개 부처와 13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폐지하기로 결정낸 규제를 해당 정부부처에서 임의로 수정한 사례가 82건이나 지적됐고, 아예 폐지된 규제를 계속 적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 김석민 심의관 (국무조정실) :

국민들이 이렇게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 좀 이른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기자 :

규제개혁위원회가 출범한지 1년여, 수많은 규제개혁 조치들이 아직도 실생활에서는 겉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