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최저생계비 지원위한 취로사업, 현실성없어

⊙ 황현정 앵커 :

취로사업이 원뜻과는 달리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취로사업인데 오히려 형편이 나은 구청이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가져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규식 기자입니다.

⊙ 최규식 기자 :

올해 67살인 오 할머니에게는 하루 17,000원을 받는 취로사업이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그나마 기회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닙니다.

⊙ 오귀예 (서울 창1동) :

3일 할 때도 있고 참, 5일 할 때도 있고 6일 할 때도 있는데 이것도 자주 나와야 하는데.

⊙ 최규식 기자 :

실제로 할머니가 살고 있는 도봉구 저소득층의 한달 평균 취로사업 일수는 불과 3일로 강남구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취로사업에 쓸 돈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 이상헌 과장 (도봉구 사회복지과) :

예산의 15%되는 예산을 사회복지 예산에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세민 숫자가 많아서.

⊙ 최규식 기자 :

사정이 이렇지만 국고보조금은 형편이 좋은 구청에 더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도봉구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강남구에 비해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국고보조금 지급기준에 실제로 취로사업에 참여한 사람수나 지자체의 재정 형편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김경규 과장 (서울시 사회복지과) :

실업 정도를 추가 배정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고 복지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 최규식 기자 :

그러나 서울시가 많은 국비를 지원 받는다 하더라도 국고보조 기준을 현실성 있게 고치지 않는 한 취로사업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