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감식 수사권 둘러싼 검찰.경찰간 주도권 다툼

⊙ 김종진 앵커 :

유전자 감식을 통한 수사기법은 범죄의 지능화로 인해서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유전자 감식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간의 주도권 다툼이 계속되고 있어서 적지 않은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민필규 기자입니다.

⊙ 민필규 기자 :

머리카락 한 올만 있어도 100%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 검찰은 3년여의 연구끝에 한국인 유전자 분석에 적합한 유전자감식법을 개발했다며 오늘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검찰이 이 시스템 개발에 투입한 돈은 10억원이 넘습니다. 검찰은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정보은행을 설치하기 위한 관련법 입법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입장은 사뭇 다릅니다. 경찰의 지휘를 받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일찌감치 유전자감식기법을 개발했고 이미 유전자 자료은행 온라인 전산망까지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 국과수 관계자 :

분석기능 한 곳만 필요하지 검찰이 굳이 가질 필요 없죠.

⊙ 민필규 기자 :

특히 혈청분석 등 경찰이 하는 초동수사와 유전자 감식이 일원화돼야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주장입니다. 경찰은 또 오늘 검찰이 선보인 한국형 유전자 감식기법도 획기적인 것이 아니며 미국 FBI 등이 채택하고 있는 국제표준규격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