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재벌, 채권-기업어음 사주기 결탁

⊙ 김종진 앵커 :

금융기관과 재벌이 서로 상대방이 발행한 채권과 기업어음을 사주는 방식으로 이른바 품앗이 자금지원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에 이현주 기자입니다.

⊙ 이현주 기자 :

금융 구조조정으로 자본금 충원이 발등의 불이었던 지난해 두개의 시중은행들이 엉뚱하게도 5년 이후에나 갚겠다는 후순위채를 대량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거래관계에 있는 일부 재벌사들이 조건도 불리한 이들을 후순위채를 군말없이 그대로 인수했습니다. 얼마있다 이번에는 이 재벌들의 계열사들이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했고 신세를 진 은행들이 이를 인수해 줬습니다. 결국 은행은 재벌덕에 후순위채로 자기자본 비율을 높였고 재벌사들은 은행덕에 계열사 자금지원이라는 목표에 성공한 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모두 마치고 과징금 부과 등에 대비한 증거보강에 들어갔습니다.

⊙ 공정위 관계자 :

부당 지원 행위라면 (부당) 지원금의 10% 내외 정도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니까 지원금액을 어떻게 산정할지 깊이 검토해 봐야.

⊙ 이현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빠르면 이달말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현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