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야당간 정치후원금 불균형, 합리적 제도마련 시급

정당에 들어오는 후원금을 놓고 여야간의 신경전이 한창입니다. 언제나 여당에만 넘치는 후원금 제도가 불공평하다는 것이 야당의 불만입니다마는 총선을 앞두고 더 말이 많습니다. 이춘호 기자입니다.

⊙ 이춘호 기자 :

검찰의 한나라당 계촤추적이 쟁점이 되자 한나라당은 정당 후원금의 여.야 불균형을 문제 삼았습니다.

⊙ 박희태 의원 (한나라당 계좌추적 조사위원장) :

이런 불균형이랄까 거의 우리는 없는 상황인데 정치자금의 불공평성.

⊙ 이춘호 기자 :

실제로 올 상반기 중 중앙당 후원금은 공동여당이 한나라당에 200배가 넘었고, 지난해에도 여당이 60배가 더 많았습니다. 정권교체 이전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나라당의 전신인 당시 여당이 지정기탁금을 독식해 버려 당시 야당인 국민회의가 이 제도의 폐지를 끈질기게 요구했었습니다.

⊙ 박상천 의원 (국민회의. 96년 중앙선관위 국정감사) :

여야 간의 공정 경쟁의 원칙을 기초에서부터 무너뜨린 이 제도가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겠는가.

⊙ 이춘호 기자 :

그러나 지정기탁금 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여전하자 선관위는 올 초 새 제도를 제안했지만 여.야간에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 원병설 과장 (중앙선관위 정치자금과) :

지정기탁의 경우에는 한 정당에 60%를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의 불균형 현상을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춘호 기자 :

건전한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치자금 제도의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춘호입니다.